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8.

나. 제 안 자 : 김성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9.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김성수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균 형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교사 연수 실시 및 효율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5~6조)

○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 사항 규정.(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월 9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관리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 불균형 상태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 가정,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불균형 체형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교 육 국 장)  3년에 한번씩 학생 검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질문) (조선희 의원) 학생의 올바른 체형을 위해서 학령별 체계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람.

(답변) (교 육 국 장)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질문) (서정호 의원) 올바른 체형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함.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가 있는지?

(답변) (교 육 국 장) 아직까지 타시도 조례 제정은 없었으며 모범적인 조례 제정 및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6.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